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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화물연대 불법 끝까지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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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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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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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추가 업무개시명령 임시 국무회의 일단 미뤄…"대체인력 투입 등 적극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를 일단 미룬 대통령실은, 필요에 따라 주말에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정유 탱크로리 등 상황을 지켜보며 언제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화물연대 운수종사자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쇠구슬로 무장하고 공장 진출입로를 차단하며 운송거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협박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받았다"며 "이에 윤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동권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화물 집단 운송 거부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며 다른 동료에게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정부는 주말에도 이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윤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필요시 대체인력 투입 또는 대체 운송수단 투입 등 가용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의 집단 운송 거부 행위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치명적이란 점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산업현장이 마비되고 경제 혈맥인 물류가 마비되면 일용직 노동자와 우리 사회 약자들이 타격을 받는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빗ㄷ "경제완박(완전 박탈), 국가완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복귀자가 나오면서 일부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판단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시멘트 출하량, 항만 물동량 등은 회복되기 시작했다"며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 대비 46%로 업무개시명령 이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는 품절 주유소가 충북, 충남, 강원 등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고 철강은 53% 출하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주요 업종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진행했고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관련 실무회의도 진행했다"며 "모두 감안해 추가 조치가 필요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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