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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안전성 강화 목소리에…"그럼 하지 말란 거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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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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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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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

서울시가 2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진행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방윤영 기자
서울시가 2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진행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방윤영 기자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사업성이나 거주자 편의성 등을 위해 추진하지만 구조 안전성을 해치면서까지 해선 안 된다"(최기선 한국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인허가 절차를 더 늘린다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아예 리모델링은 안된다고 규정하는 게 맞다"(신민수 포스코건설 팀장)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건물의 골조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점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내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소규모 단지가 아닌 대단지에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졌다. 이에 서울시가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100% 안전 보장돼야" vs "차라리 리모델링 금지하는 게 낫다"


안전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설계·해체·공법 등이 안전성을 100%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기선 한국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성, 경제성, 편의성을 위해 수직증축을 시도하지만 구조 안전성을 해치면서까지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미 지어진 사례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해 지금 문제가 없다고 앞으로도 안전할 거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서진 한미글로벌 전무(건축구조기술사·공학박사)는 "벽식구조는 (안전성 측면에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권장해야 한다"며 "단순히 어디까지 철거 가능하고, 증축 가능한지 시장 논리로 접근하고 있지만 구조 측면에서 안전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이미 리모델링 사업으로 준공된 사례가 많은 만큼 안전성을 보완해가면서 사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민수 포스코건설 팀장은 "포스코건설은 여태껏 리모델링 단지 5개를 준공했고, 예정·진행 중인 것까지 합치면 100개 단지는 되는 것 같다"며 "리모델링은 굉장히 다양한 사업·구조방식을 가지고 있어 천편일률적인 제도와 규제로 바라보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절차를 기존 2~3개에서 3~4개로 늘린다고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차라리 아예 리모델링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다"며 "지금 제도에서 비용이나 기간, 추진 난이도를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하라고?…조합들 "리모델링밖에 선택지 없어"


이날 토론회에는 200여석이 모두 찰 정도로 시민들의 참여가 뜨거웠다. 주로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리모델링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토로한다. 사업성 문제로 재건축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리모델링밖에 없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안전성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의 의견에 "아예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거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김유진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은 "100% 안전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며 "재건축 하기엔 그만한 경제력이 없으니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정부가 규제를 자꾸 덧칠해서 사업을 방해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치붕 대치1차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은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은 안전진단 전문 기관에서 검증하는데, 이것마저 이론상 안전진단을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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