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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국, 최후진술서 "폭우 맞아준 벗들에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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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시호 기자
  • 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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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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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기소 1065일 만에 1심 변론 종결…검찰,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입시비리·감찰무마·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후진술로 재판부에 균형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조 전 장관에 대해 2일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3일.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 △벌금 1200만원 △추징 600만원,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변론은 지난달 종결됐다. 검찰은 이들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변론의 쟁점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익을 공여했다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진경준 검사장의 무죄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공판 말미에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최후진술에 나섰다. 그는 자신이 "반정부 인사였다"며 "노환중 교수가 무슨 덕을 보려고 제 딸을 장학생으로 선정했겠냐"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했다"면서도 "검찰의 의심·추측·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폭우를 같이 맞으며 위로와 격려를 해준 벗·친구·동지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머니투데이 취재진이 종합한 조 전 장관의 최후진술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부장판사님. 오늘은 딸의 장학금에 대해 소명한 후 종합적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학생인 제 딸이 의전원에 합격한 후 성적이 나빠 유급을 받고 학업을 포기하게 됐을 때, 노환중 교수님께서 면학과 격려 차원에서 선친 조의금으로 만든 장학금을 주셨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경찰 수사를 받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유서까지 작성하셨다는 말씀을 본 법정에서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환중 교수님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노환중 교수님을 포함한 부산대 관계자 어느 누구에게도 노 교수님을 딸의 지도교수로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딸에게 장학금을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노 교수님 역시 저에게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그 어떤 부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자꾸 언급한 청와대 전통주 추석 선물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석 선물은 청와대에서 김영란법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 가액으로 만들어 공급한 물품입니다. 당시 저는 명절이 되면 노환중 교수님 외에 다른 은사님·선배님·지인·친구들에게 술을 보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딸이 장학생으로 선정될 당시 저는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반정부 인사였습니다. 2022년 11월1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저를 불법 사찰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환중 교수님께서 무슨 덕을 보려고 제 딸을 장학생으로 선정하셨겠습니까. 노 교수님이 당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제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것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보험성 특혜를 주셨다는 것입니까.

대선 직전까지 어느 언론에서도 제 이름은 민정수석 후보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발탁 직후 대부분 언론은 교수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파격 발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부산대 병원장 검증에 제가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합니다. 터무니 없습니다.

청와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국립대 병원장 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의 전결사항입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의 전결 사항에 민정수석이 개입한 일은 없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챙기는 데도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국립대 병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 요약 고서의 상단 결재란을 보면 수석비서관 칸에 제가 아니라 김종호·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친필로 서명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 교수님은 부산대 병원장 후보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추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정수석실이 검증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2019년 이후 자산이 있는 집안에서 왜 장학금을 받았냐고 비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여율이 약 90%에 달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뇌물죄 기소를 당하고 보니 애초에 고사해야 했다고 후회합니다. 그렇지만 뇌물죄 기소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의 점 살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3번에 걸쳐 혐의별로 최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제 종합 소견을 올리겠습니다. 2019년 8월9일 부족한 제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검찰 개혁의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검찰·언론·정치권의 무차별 파상 공격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잊혀졌겠지만 애초 저는 사모펀드를 이용해 대선 자금 또는 정치 자금을 모은 권력형 비리범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온 언론이 조국 펀드라는 제목의 기사로 도배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사모펀드와 저의 연관성이 나오지 않자 자식들의 인턴 증명서로 칼끝이 이동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어디서 입수했는지 불법 유출된 제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거기에 적혀 있는 인턴 활동의 내용과 시간 등에 대한 초정밀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대한 초정밀 수사는 저희 부부에 대한 기소는 물론 딸의 입학 취소로 이어졌습니다.

딸이 치르고 있는 고통에 피가 마르지만 법원의 판단에는 묵묵히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불법 유출된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주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하였고 이후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수사는 중단되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었습니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실무 관례에 따라 마무리됐던 유재수씨에 대한 감찰 종결을 들고 나와 감찰 중단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수사를 재개한 뒤 2019년 성탄절을 앞두고 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신문과 이전 최후 진술에서 말씀드렸듯이 제 후속 조치에 대한 판단이 미숙했다고 꾸짖으시면 달게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소는 직권남용죄의 남용이라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겪으면서 1940년 미국 연방대법관 로버트 잭슨께서 미국 연방검사협회에서 했던 다음과 같은 연설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의 가장 위험한 힘은 검사 자신이 싫어하거나,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특정인을 선택하거나, 인기 없는 특정 집단을 선택한 다음 그들의 범죄 혐의를 찾는 것에 있다'. 이런 일이 진행되는 하루하루는 생지옥 같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한 후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소 70군데에 달하는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가족 누구의 동의도 없이 제출된 가족 PC 안에 있던 몇천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10년간의 소소한 문자 대화가 공개되고 조롱받았고 그것이 유죄의 근거로 원용됐습니다. 압도적 검찰권 행사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자식 관련해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접촉을 회피했습니다. 딸의 친구들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된 뒤에야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갑자기 이전 진술을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중형을 선고받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 형집행정지를 받아 두 차례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독립보행이 어려워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비로서 자신의 학력과 경력이 증발해 버린 딸의 아픔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계속되는 멸문지화의 고통 속에 있는 가족을 챙기고 돌봐야 하는 가장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률가 친구들은 걱정이 되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하지 마라'고 말입니다. '죽지 마라, 살아있으라'란 말을 에둘러 했던 것입니다. 무참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분노와 절망의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을 받는 신세인지라 자제해야 함에도 항변의 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깊은 자성과 쓰린 자책의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말과 제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했습니다. 제 자신과 자식의 일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했습니다. 저에 대해 신뢰와 기대를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했습니다.

지난 3년간 오랜 시간 동안 퍼붓는 폭우를 같이 맞으며 위로와 격려를 해준 벗·친구·동지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저와 제 가족을 긍휼히 여겨 수시로 기도 말씀을 보내주신 신부님·목사님·스님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덕분에 제 가족은 무간지옥의 고통에서 무너지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검찰은 저에게 중형을 구형했고, 이제 재판부의 선고만 남았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명운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오늘까지의 진술에서 제가 아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은 의견서 등을 통해 여러 조각의 증거와 정황을 들며 제가 온통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의심하는 것은 검찰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비난과 피고인의 소명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은 법원의 몫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두 분 부장판사님. 대학 시절 이후 법을 공부하고 가르쳤지만 요즘만큼 '피고인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다'라는 말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때는 없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민정수석도 아닌 한 명의 시민으로 호소드립니다. 아픈 몸으로 옥살이해야 하는 아내와 상상도 못한 시련으로 방황하는 자식들을 수발해야 하는 집안의 가장으로 호소합니다.

검찰의 의심과 추측과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저의 소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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