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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3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은 고(故) 이대준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단정한 뒤 관련 보고서나 보도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관계장관회의 당시 첩보를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고, 실무자를 포함한 200~300여명이 이를 알고 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또 "남북관계를 고려해 (서 전 실장이) 월북으로 몰고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지만, 월북자 사살은 오히려 북한체제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6분까지 법정에서 10시간 6분간 공방했다. 이들은 8시간 40분이 소요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기록을 경신했다.
앞서 검찰은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올해 10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구속적부심 청구를 각각 받아들여 두 사람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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