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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수정에 선 그은 백악관 "동맹들과 협의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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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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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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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미국 백악관이 외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을 일으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두고 동맹들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정을 위해 법안을 의회로 되돌려 보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브리핑에서 "IRA는 역사적인 법안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자로, 미국인들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IRA 관련 문제는) 유럽 카운터파트들과 실질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과정보다 앞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심의 카드로 꼽히는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유럽 국가와 한국 등 동맹에서는 차별 우려가 불거졌다. 지난달 30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기업인들에게 매우 공격적인 법안"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날 마크롱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사과하지 않는다. 나 역시 사과하지 않는다"면서도 IRA 내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거대한 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결함들(glitches)이 있을 수 있다"며 "3600억달러(약 470조원)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의 기후변화 투자가 담겼으며, 확실히 그 속에는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작은 결함이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IRA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장-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 수정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IRA와 같은 역사적인 입법에 대해서는 연방 기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복잡한 이행과 절차가 있다"며 법안 조정이 있을 것이냐 묻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나의 답"이라고 했다.

미국 재무부는 IRA 세부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법안 시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IRA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상쇄하기 위한 의견서를 미국 측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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