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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46% "가맹점 본사 갑질 겪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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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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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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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2.02.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2.02.
가맹점주의 약 50%가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우선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지난해 86.6%에서 올해 84.7%로 낮아졌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도 같은 기간 87.9%에서 84.6%로 낮아졌다. 공정위는 이런 결과와 관련해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46.3%로 전년(39.7%) 대비 6.6%포인트(p) 증가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14.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2.5%) 등이다.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에 달했다. 이 가운데 83.9%의 가맹점주가 구입강제 요구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56.7%에 달했다.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78.5%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 및 홍보,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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