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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되는 부울경 메가시티, '경제동맹'으로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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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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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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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출범 부울경 특별연합 공식사무 수행도 못하고 폐지…부·경 행정통합, 울산은 '해오름동맹'으로 방향전환

(사진 왼쪽부터)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 왼쪽부터)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이 폐지 절차를 밟으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최근 각 지방의회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제출했다. 이달 각 광역의회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이를 행안부가 승인한 뒤 각 지자체가 고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과밀화에서 벗어나 동남권에 새로운 초광역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지난 4월 출범했다. 776만여명의 인구를 2040년까지 1000만명까지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 491조원에 달하는 메가시티로 키운다는 구상을 내세워 내년 1월부터 공식사무를 수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 세 광역단체가 모두 메가시티 추진을 포기하면서 출범 반년 만에 '동북아 8대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꿈도 물거품이 됐다.

부울경 메가시티 좌초는 이미 지역 내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분위기다. 올해 6·1 지방선거 이후 울산시와 경남도의 태도가 달라졌다. 메가시티 추진 초기 경남 중심으로 이뤄지길 기대해온 경남도가 소위 '부산 빨대 효과'를 우려하며 강하게 거부해왔다. 경남 중심의 통합에 큰 거부감이 없었던 울산시 역시 부산 중심의 통합으로 분위기가 바뀌자 메가시티 추진에 소극적으로 변했다.

실제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특별한 권한이 없어 실익이 없고 재정지원 없이 업무만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우려했고, 김두겸 울산시장도 "특별연합은 울산에 실익이 없고, 중앙정부 적극적 사업지원을 비롯해 권한 확대와 재정지원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메가시티를 추진할 경우 가장 실익이 커 보이는 부산시도 특별연합 형태로는 독립적인 재정권한이나 행정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울경 메가시티 폐지에 합의한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앞으로 '경제동맹' 형태로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메가시티 합동추진단을 경제동맹 사무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현재 행안부의 협의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와 경남도는 '부·경특별자치도'(가칭)로 행정통합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경남도는 2025년 주민투표, 2026년 통합단체장 선출 등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안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이다. 반면 동남권 행정통합에 관심이 없는 울산시는 경주시, 포항시와 함께 '해오름동맹'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메가시티에 적극적이지 않고 폐지 절차를 밟는다면 정부에서도 별도의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메가시티를 폐지하고 경제동맹 사무국 전환 추진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경제동맹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는 아직 알려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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