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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1월에 벗겠다" 대전이 쏜 마스크 논란…해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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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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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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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2.12.0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2.12.04.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자체 해제하겠다고 예고하고, 방역 당국이 이에 제동을 걸면서다.

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이유는 방역 긴장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확진자 7일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COVID-19) 방역 대책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져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겨울 유행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데다 전문가들도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해석된다.

다만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없앤 데다 국내 유행이 둔화하는 상황이라 추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요구가 커지면 관련 논의는 앞당겨질 수 있다.



대전시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할 것"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결정이 없으면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해외 주요 국가는 대부분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17개국은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했다. 당시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겨울 재유행 정점이 지난 후에 없애기로 결정했다. 내년 3월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전시의 요구에 대해 방역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망 가동이 중요하다는 이유다. 중대본의 결정보다 강화된 조치는 지자체 필요에 따라 도입할 수 있지만, 완화할 때는 중대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현재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 방역 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신규 확진 4만6564명...전문가들 2주 후 2.5만명 예상


대전시가 현실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앨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지만, 추후 이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 시행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대전시 요구대로 오는 15일 안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결정될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15일 1차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방역당국은 전문가 1·2차 토론회 후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방역 관련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정상 오는 15일 안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전시가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전시를 시작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다. 겨울 유행이 당초 예상보다 거세지 않은데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지난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6564명이다. 전날보다 6267명이 적고 전주와 비교하면 464명 줄어든 규모다. 방역당국은 올 겨울 유행이 정점에 달하면 일 평균 확진자가 20만명까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만2951명이다. 정부 예측의 4분의 1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2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에 따르면, 권오규 공공데이터분석연구팀장은 오는 14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5000명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예측했다.이창형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 생물수학 랩 교수 연구팀은 같은 기간 확진자 수가 4만8401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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