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과 전쟁' 尹대통령 "모든 행정력 동원, 끝까지 추적"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4. (사진=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째를 맞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 등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천명했다.

화물연대 사태를 윤석열정부 '법과 원칙'의 시험대로 삼고 있는 윤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집단행동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사태 점검과 파업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수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화물연대를 겨냥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관계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일부터 예고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도의 총파업도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이어서 12월6일에는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