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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 협의' 가동…대통령실 등 쟁점 예산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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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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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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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2022.12.0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2022.12.04.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다. 양측 모두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협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與 "전년도보다 알뜰하게 준비한 예산…발목잡혀 아쉬워"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2 협의체 첫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두고 전년도보다 약 24조원 지출구조조정을 했고 정말 알뜰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국민을 위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준비했다"며 "민주당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열심히 짜놓은 정부안이 국민 삶에 도움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원회 간사는 "정부가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 왔기에 지금까지 1조 1800억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우리 정부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 경찰, 감사원 운영비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 주장이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예전에 없던 예산이 아니라 늘 편성돼오던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지난 30년 중 민주당도 15년을 집권한 수권정당이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기능을 수행함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전년도 기준 동액 내지 감액 편성된 예산안임에도 발목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2+2 협의체에서 내년도 예산안 중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다시 세밀히 살펴서 감액을 확정짓고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판단해 증액하는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4.


野 "초부자 감세 동의하기 어려워…쟁점 예산 남아"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여전히 청와대 이전 관련 과도한 예산이라던가 대통령 시행령 통치 예산이라던가 여러가지 권력형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될 쟁점 예산이 있다"며 "부수법안 중 대한민국 초부자들을 위한 법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초부자를 위한 감세에는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막고 거기서 생기는 세수를 가지고 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예산, 임대주택 관련 예산 등 민생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정 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는 "남은 것은 대통령실 예산, 용산공원 개방 예산,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예산, 청와대 개방 예산,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시행령 통치 예산,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 예비비 규모 등이 남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몇개 되지 않는 쟁점에 대해 논의하면 2023년도 예산안은 8일이나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박 간사는 "실무선에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정치적 이유로 예산안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며 "맨싱과 경제의 영역인 2023년도 예산안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상당히 한편으로는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민주당은 무조건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예산안인 639조를 국회에서 국민의 예산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안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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