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30주년, 軍 성과계획엔 '민간인 희생 대응' 등장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베트남인 응우옌티탄 씨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게 가족을 잃었다는 응우옌티탄씨는 지난 9일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한국군이 마을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증언했다. 2022.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은 올해 군 당국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를 성과관리 대상에 편입시킨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학살을 직접 목격했다는 베트남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벌인 소송이 점점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군 당국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국방부는 성과관리와 관련한 지난 8월자 내부 문건에서 '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군 과거사 문제' 해결단락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희생, 제주 4.3등 새롭게 제기되거나 국방부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검토 및 대응"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군 소식통은 "베트남전 민간인 희생은 최근 법률적 문제도 있어 새롭게 제기된 사안이라는 의미에서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로 가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는 전정권 때인 2020년부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피해 주장에 줄곧 맞서 왔다.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베트남인 응우옌티탄 씨가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베트남전쟁 파병 전시장을 관람하고 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게 가족을 잃었다는 응우옌티탄씨와 당시 남베트남 민병대 소속으로 학살 현장을 목격했다는 응우옌득쩌이씨는 지난 9일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한국군이 마을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증언했다. 2022.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만 2018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에 한국군의 참전, 민간인 학살 논란 등에 대해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포괄적으로 사과한 의미라는 관측이 돌기도 했다.


군 소식통은 군의 성과관리 문건에 베트남 민간인 학살이 들어갔다고 해서 '전향적' 검토의 대상으로 직행한 것은 아니라며 "새롭게 제기된 문제라는 데 함의가 있다"고 했다.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면서 재판 결과에 주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당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정희 정부는 1964년 9월 1차파병을 시작으로 1966년 4월까지 4차에 걸쳐 베트남 전쟁에 32만명을 파병했다. 이 가운데 5099명이 사망, 1만1232명이부상을 입었고 31만명이 생존 귀국했으며 박정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자금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1992년 냉전 체제가 종식되면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수교를 시작했다. 앞서 1956년 베트남공화국과 수교했다가 1975년 월맹군이 사이공을 점령한 것을 계기로 단교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