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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서울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예술공감 콘서트 '서울 스테이지11'을 찾은 관객들이 잠비나이 밴드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2022.7.7/뉴스1 |
5일 질병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에서 수습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중대본에선 2021년 10월 29일 총리 주재 정례회의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있어서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강화된 방역 조치는 시행 가능하되, 완화된 방역 조치는 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한 것으로 협의·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규정과 별개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개토론회,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중대본 논의를 통해 유행 정점 및 해제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전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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