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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어 충남도 "실내마스크 벗겠다"…정부가 말려도 논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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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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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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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7.11/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7.11/뉴스1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충청남도(충남)가 동참했다. 앞서 정부가 대전의 계획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도 충남은 실내 마스크 자율화를 선언했다.

대전에 이어 충남까지 스스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시사하면서 관련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겨울철 재유행이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은데다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5일 정부는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방역 조치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 평가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겨울철 유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오는 15일 코로나19 대응 방향 관련 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대전 이어 충남도 "실내 마스크 자율화" 선언


앞서 대전시는 자체적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겠다고 예고했다. 이달 15일까지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단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냈다.

방역당국의 방침과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단 첫 사례로 주목 받았다.

방역당국은 바로 제동을 걸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조치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대전시 결정에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

지난 2일 질병관리청은 "현재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 방역 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돼왔다"며 "또 각 지자체의 장은 중대본 결정 사항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발 실내 마스크 논란이 격화된 가운데 충남도 나섰다. 중앙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단 의사도 내비쳤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문제를 우리 도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달라"며 실내 마스크 자율화를 시사했다.

또 "질병관리청에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좀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적극 검토 안할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내용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질병청, 지자체 개별행동에 제동…"중앙정부 따라야"


대전과 충남의 실내 마스크 자율화 선언에 정부는 즉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에서 수습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중대본에선 2021년 10월 29일 총리 주재 정례회의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있어서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강화된 방역 조치는 시행 가능하되, 완화된 방역 조치는 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한 것으로 협의·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규정과 별개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개토론회,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중대본 논의를 통해 유행 정점 및 해제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전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기석 "지자체 실내마스크 해제 언급 걱정된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위원장은 각 지자체의 자체적인 방역 조치 완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최근 대전과 충남이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시사한 데 대해 "걱정된다"며 "방역은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일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방역 단계를 낮추겠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단 이야기가 나와서 걱정이 된다"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1일 생활권"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지역에서 방역 단계가 많이 해제돼서 위험하다는 지역이 생기면 그 지역에서 환자 발생은 무조건 는다"며 "언제든지 아침에 서울에 있다가 저녁에 목포에 가 있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한) 그 파급효과에 대해 아마 선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데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특히,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다 했을 때 환자가 대량 발생했다면 그 지역에서 그 환자 수용을 아마 못 할 것"이라며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무슨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방역에 관해선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백신 접종이 충분히 되고 숨어 있는 감염자가 계속 감염하면서 자연면역을 얻으면 실내 마스크 해제하는 날이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며 "60세 이상 국민의 50% 이상 개량 백신 접종, 특효약과 치료제 처방률 상승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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