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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내집마련 주거복지의 사다리 공공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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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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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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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내집마련 주거복지의 사다리 공공청년주택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지난 2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5개 광역시의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거래 멸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으며 가격 또한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여파는 결국, 내집이 없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전세 보증금 피해로 인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금액 중 청년·신혼부부 등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7.8%에 이르고, 주택가격 급등기 내집 마련을 위해 많은 대출을 받았던 2030세대들이 오르는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주택을 급매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청년층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 정부의 청년층 주거대책은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추진됐으나, 국토교통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거 만족도는 매우 낮았으며 향후 혼인·출산·육아를 위한 내집 마련의 필요성은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번 정부는 획기적으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향후 5년 동안 공급할 공공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청년층에게 제공하고, 민간 분양시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점제와 추첨제 비중을 조절하며, 주택구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저리 장기 모기지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공공분양 정책은 기존 임대정책 위주의 청년 주거대책과는 사뭇 의미가 다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번 청년주거대책이 무주택 4050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공분양제도의 도입 목적인 저소득층 주거안정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보면 청년층에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토부는 각 세대별 다양한 계층에 균형있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듯하다. 청년외 무주택 4050계층을 위한 물량도 지난 5년간 공급물량 약 5만호에서 이번 대책은 16만호로 3배 이상 증가시켰고, 이중 약 10만호는 선택형, 나눔형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자의 가장 좋은 내집 마련 방법은 청약 당첨이다. 청년층에게 민간분양의 추첨제 확대 계획은 또 다른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진입장벽을 허물어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거래절벽에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불안한 시장은 사회적 약자인 2030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의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 50만호 주택공급계획'은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장년층이 청년층을 경쟁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자녀세대(아들, 딸)로 생각해 주거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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