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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두 달, 외면 받는 '새출발기금'…넘어갈 이유 없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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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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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6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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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이 본격 시작지만 신청액수는 지원 예정액(30조원)의 6%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의 정책과 겹치며 효율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4일 정식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지난달 말 기준 총 1조7489억원의 채무조정이 신청됐다. 신청 차주는 1만1761명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출시 두 달, 외면 받는 '새출발기금'…넘어갈 이유 없다는 사람들
채무조정 신청 후 약정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채무조정이 시작된다. 일부 신청자는 최근 채무조정 합의서를 작성했다. 채무조정 시작을 위한 대출채권 양수도계약도 금융기관과 새출발기금 간에 진행되고 있다.

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와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로 나눠 원금감면, 이자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출시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신청금액의 비중이 5.8%에 그친다.

흥행 부진의 첫 번째 이유는 지난 9월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연장돼서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은 최대 3년, 상환유예는 최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새출발기금 출범 직전에 결정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후 발생하는 부실을 흡수하기 위한 것인데 금융지원이 연장되면서 꼬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권별 새출발기금 신청액을 보면 대출 비중이 큰 은행은 5333억원에 그친다.

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데 연체가 기본조건이라는 점도 신청자에게 부담이 있다. 연체가 진행되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어렵다는 점에서 연체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했다는 자영업자도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해 고의로 연체했다는 글도 확인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가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한 번밖에 신청이 안 된다는 것도 초기 흥행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은 기본 1년이지만 정부는 잠재부실 추이를 감안해 최대 3년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조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셈법도 복잡하다. 일부 금융기관은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조정을 매입형보다 중개형을 더 선호한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융기관이 새출발기금에 대출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새출발기금의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진행(중개형)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에 매각하는 것보다 자체 회수에 나서는 것이 회수율이 더 높다는 판단에서다. 대출매권 매입에 예상보다 새출발기금의 자금이 안 쓰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요주의(연체 3개월 미만) 채권 회수율이 새출발기금 매각률보다 높으면 금융회사는 자체 채무조정 하는 것이 이득"이라며 "보통 부실우려차주 채권은 매각률을 70% 정도로 보고 계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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