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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는 정부, 반기 드는 지자체…"식당 앉자마자 벗는 마스크가 뭔 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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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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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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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뉴스1) 김기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앞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인사하고 있다. 2022.7.11/뉴스1
(부여=뉴스1) 김기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앞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인사하고 있다. 2022.7.11/뉴스1
대전시에 이어 충청남도(충남)가 실내 마스크 자율화를 선언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이 먼저 이달 15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당장 내년 1월부터 자율화에 나서겠다 밝혔다.

충남은 지난 5일 김태흠 지사가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문제를 적극 검토해달라"며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적극 검토 안할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내용도 검토해달라"며 실내 마스크 자율화를 시사했다.

방역당국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라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대전시가 중대본의 조치 계획을 따르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단 입장"이라며 "현재 중대본 체계를 통해 논의하는 단계에 있고, 방역 상황 평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우리 국민 사이에서 지속되는 방역 규제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도 찬성·반대 의견이 팽팽한 편이다.

앞서 유명순 서울대 교수팀이 지난 11월 3~7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한 의견을 물었을 때 '해제 불가능'이 50.7%, '해제 가능'이 45.7%로 집계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불가능하단 의견이 다소 높았지만 해제 가능하단 의견도 적지 않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등 해외에선 대체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 기준 해외 주요 국가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권고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무화는 주로 의료·복지시설 또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지자체 간 교류가 활발하단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중심의 단일 방역망이 코로나19(COVID-19) 유행 대응에 효율적이라 평가하고 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위원장은 "방역은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단 이야기가 나와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1일 생활권"이라며 "언제든지 아침에 서울에 있다가 저녁에 목포에 가 있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방역에 관해선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지자체의 개별적인 방역 조치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했다.

엄 교수는 "우리나라의 개별 지자체는 면적이 좁고 인적 교류가 많아 감염 유행이 하나의 체계로 돌아간다"며 "전체적인 방역 판단을 중앙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특히 대전이 마스크를 벗겠다 언급한 내년 1월은 호흡기 바이러스나 세균 질환에 의한 중환자, 심혈관계 중환자의 질병 부담이 가장 높은 시기"며 "마스크 착용 실효성을 얘기하는데, 사망자와 중환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장이 권한을 행사해 방역 조치를 풀었다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면 대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엄 교수는 "중앙정부에서 겨울철 유행 지나고 실내 마스크 의무를 풀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한두 달 빨리 벗겠단 개별 지자체의 태도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것"이라며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천은미 교수는 이를 계기로 실내 마스크 자율화 논의에 정부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천 교수는 "지자체마다 감염 확산이나 위험 정도 등 방역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나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같이 움직이자는 것"이라며 "국민 공감대가 떨어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저위험시설부터 해제하는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지난 8월 우리 국민의 60% 이상, 어린이는 80% 이상 자연면역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정도 수준의 자연면역이면 아이나 건강한 청장년층은 감염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마스크 착용 강제는 의미가 없다"며 "카페, 술집, 식당에선 벗고 마트나 도서관에서 강제로 쓰는 지금 방역 조치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천 교수는 "마스크를 자율화해도 고위험군이나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위험할 것 같으면 알아서 마스크를 쓸 것"이라며 "고위험군 보호는 마스크가 아니라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신속한 투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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