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없는 공무원' 일손 모자란 곳에 보낸다..증원 최소화

정부가 각 부처의 불필요한 인력을 범정부 인력풀로 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 제도를 시행한다. 또 정부조직 효율화 추진을 위해 주요부처의 기능을 조정하고 명칭도 변경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이달안에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특히 직제 개편과 함께 통합활용정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 해경 등을 제외한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풀로 관리 및 활용한다. 현재 국가공무원 75만명 가운데 약 11만명이 통합활용정원제 적용대상이다.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안부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우선 458명을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정과제 현안 업무에 재배치한다. 세부적으로는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및 가석방 전담인력·출입국 전자여행허가·마약사범 직접수사·다크웹 전담수사 등 대응에 274명을 집중 배정키로 했다. 미래대비 분야에서도 모빌리티·탄소중립 등 농업구조전환·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을 위해 61명을 보강한다. 경제활력 분야에선 관광산업과 지방권 광역철도·에너지 등 자원안보 및 진해신항 개발 등에 82명을 증원한다. 이밖에 경제안보외교 강화와 방산수출 확대·지원, 국가유공자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33명, 지방시대 등의 업무에 8명이 보강된다.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5년간 올해 수준으로 인력을 유지한다.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재배치 실적 등이 부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진단 지침(매뉴얼) 고도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직제 개정안은 기능조정을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에 방점을 뒀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는 구조개혁 추진체계 정비 및 재정관리 체계 효율화 등을 시행하기 위해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바꾸고, 재정혁신국과 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정책국과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교육부에선 고등교육정책실과 학교혁신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 대신 인재정책실과 책임교육정책실,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바뀐다. 지방시대 실현에 초점을 맞춘 행안부는 지역발전정책관이 균형발전지원관으로 바뀌고, 지역혁신정책관은 지역기반정책관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재난안전데이터과가 신설된다.

식량안보와 동물복지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정책실로 바꾸고,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공급망 확대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총괄과를 산업공급망정책관과 정책과로 전환하고, 한시적으로 원전전략기획관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정비하고, 중소벤처기업부도 특구와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을 위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재정비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행정환경 변화,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토록 관리해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