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조사건만 160건... 금융위-금감원 '공동 조사' 적극 추진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공동조사 제도'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 등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이나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공동조사 제도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3월 첫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 금융위와 금감원은 A사 주식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금감원 공동조사 요청으로 첫 공동조사에 들어갔다.


약 4개월간의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내용을 지난 7월 증선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패스트트랙은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에 대해 증선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조사 제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게 금융위·금감원간 적극적으로 협력한단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와 관련한 기관간 역할, 절차 구체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조심협은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심리, 금융위·금감원 조사 현황도 점검했다. 일반적으로 △시장감시·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고발·통보(증선위) △수사·기소(검찰) △형사재판(법원) 순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거래소 심리는 15건, 지난달 신규착수 건수는 14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금감원 조사는 160건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만 10건을 신규 착수했다.

11월 중 증선위는 5명, 2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내렸다. 5명, 23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