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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왜 문제죠?""예산 다 어디로?"…출산율 꼴찌 韓에 물었다

머니투데이
  • 송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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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6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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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명→0.79명' 한국 출산율 더 떨어져…
CNN "막대한 예산 쓰고도 왜?" 집중 분석…
"높은 집값·교육비에 젊은층 결혼·출산 포기…
비혼·이혼·동성혼 등 다양한 가구 형태 인정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높은 교육비 부담과 가사노동 불평등과 연관이 깊어 일회성 보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영화 '82년생 김지영' 스틸컷/사진=영화 공식 포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높은 교육비 부담과 가사노동 불평등과 연관이 깊어 일회성 보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영화 '82년생 김지영' 스틸컷/사진=영화 공식 포토
역대 한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출산율 세계 최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의 출산율이 최근 더 낮아졌다는 통계가 나오자 현상과 원인 등을 분석한 것이다.

4일(현지시간) 미 CNN은 '한국은 2000억달러(한화 약 260조원)를 투입했지만, 아이를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다. 지난 16년간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려고 대규모 예산을 썼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점을 짚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이 0.8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4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

CNN이 한국의 출산율을 특별히 조명한 것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감소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 매체는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또 다시 경신했다"며 "이는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시나 출산율 저하에 직면한 미국(1.6명), 일본(1.3명)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다. 또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한국은 연금제도를 뒷받침해 줄 노동인력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뉴스=뉴시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뉴스=뉴시스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화하는 것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막대한 자녀 교육비 등 젊은층이 가정을 꾸리기 어려운 경제적 요인에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CNN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저출산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한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의 저출산 예산 편성은 접근 방식이 일차원적인 만큼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조언도 내놨다. 경제적 요인 외에 사회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N은 "예비 부모들이 출산을 주저하는데는 경제적 이유 뿐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도 기인한다"며 "한국 기업들이 육아에 더 관여하기를 원하는 남편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식적으로 업무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일이 끝나지 않거나 정시에 퇴근하거나 회식에 빠지려면 눈치를 봐야 하는 것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통계상 육아휴직은 늘었지만, 육아휴직 과정과 기간을 온전히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적은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불평등한 가사노동이나 성 인식이 관습처럼 남아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불평등한 가사노동이나 성 인식이 관습처럼 남아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통적인 결혼 제도가 아닌 비혼, 이혼, 동성혼 등 다양한 가구 구성 형태를 수용하지 못하는 인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CNN은 "한국에선 결혼한 부부가 아기를 갖는 것 외에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여전하다"며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 출산만을 원하는 비혼 여성이 체외수정 등 시술을 받거나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어렵다"고 전했다.

세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BBC 등도 집중 분석한 바 있다. 이들 매체 역시 부동산과 교육비 부담, 남녀 간 가사 노동 불균형, 경직된 성 평등 인식 등을 저출산 요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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