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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실 폐지하는 교육부..10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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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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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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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한 디지털교육협력관 신설

교육부 직제 개정안 /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 직제 개정안 /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가 10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대학과 초·중등학교 등 '기관' 중심으로 구성됐던 교육부의 조직은 '기능' 중심으로 바뀐다. 특히 대학업무를 총괄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부 직제인 1차관보, 3실, 14국·관의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실과 국 단위에선 통폐합 등이 이뤄지며 대규모의 변화가 생겼다. 교육부가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서는 것은 10년 만이다.

우선 대학업무를 총괄하며 이른바 '대학실'로 불린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한다. 대신 인재정책실을 신설한다. 인재정책실은 국가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대학·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인재정책실 산하에는 인재정책기획관과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을 둔다.

기존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한다.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에는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넣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로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했다.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한다. 에듀테크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줄곧 강조하고 있는 분야다.

대학 규제 철폐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에 방점을 찍은 대학규제개혁국도 신설된다.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하는 교육자치협력안전국도 이번에 새롭게 생긴다.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은 시·도교육청과 교원 등과 협력을 통해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기존 교육부의 국제협력관 명칭은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바뀐다.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처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회정책협력관 내에 사회정책의제담당관이 부처 자율기구로 설치될 예정이다. 해당 직제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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