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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박홍근 '등판'…금투세·법인세法 열쇠 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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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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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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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들어서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들어서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6일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과 관련 '투트랙' 협상에 돌입했다. 예산안과 주요 쟁점 세법에 대해선 양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세부적이거나 비쟁점 세법 사안들은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이른바 '소소위'에서 논의하는 방식이다.

양당 원내대표의 등판은 회기 만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내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적 대 적' 국면에서 비롯된 협상 교착 상태를 극복하고 막판 타결에 이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세법 소관 기재위 '소소위' 가동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전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머리를 맞대는 소소위를 가동했다. 여야가 지난달 21일부터 조세소위에서 주요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만큼 소소위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한다는 취지다.

조세소위는 매해 정기국회에서 주요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곳이다. 올해에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및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1주택자 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제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이 핵심 안건으로 꼽혔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오후 현재까지 소소위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 조세소위나 소소위 개회 여부 역시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여야는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 개회 일정을 고려해 이날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가능한 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었다.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주호영·박홍근 '등판'…금투세·법인세, 협상 '열쇠' 쥔다



이로써 정치권 시선은 양당 원내대표를 향한다. 여야는 이날부터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주도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했다.

형식상 '3+3' 협의체이나 주도권은 양당 원내대표가 잡는다. 통상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위나 세법개정안을 다루는 기재위의 양당 간사는 협상 과정을 원내대표에 보고 및 논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설 경우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예산안은 물론 주요 세법개정안 처리의 열쇠 역시 사실상 양당 원내대표에게 넘어갔다. 국민의힘이 '개미눈물법'이라며 유예를 강조한 금투세와 민주당이 '초부자감세'로 규정하며 당론 저지 의사를 밝힌 법인세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일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처리와 관련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당초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두고 극한 대립을 벌이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의 법정 시한은 물론 오는 9일 예정된 정기국회 내 처리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와 양당 주장을 듣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서로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만큼 그동안 논의된 것들을 서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쟁점을 좁혀나가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각각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각각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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