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실내 마스크 해제, 내년 1월말쯤 가능할듯"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06.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오는 23일 코로나19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데 그때쯤이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내년 1월말 쯤 마스크 해제 요건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제적으로 생각을 하는 단계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여건만 되면 빨리 벗고 싶다는 게 저도 그렇고 모두 다 그런 생각이지만 확실한 우리의 지표, 기준을 만들고 충족할 때 전체 방어체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월 한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실내에서 벗는 부분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전문가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신중하게 확신이 설 때 하자(는 것으로), 적어도 겨울에 유행하는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전시와 충남이 내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선언한 것에 대해선 "감염병관리법에 보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마스크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중대본을 맡고 있는 총리가 그 분들에 대해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당연히 그 분들과 협의를하고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06.

그러면서 '의무화 해제 조치를 전국 동시에 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전국을 동시에 풀기보다는 요양시설처럼 취약한 국민이 있는 기관을 달리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가 신중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긍정이다, 아니다 그런 차원의 판단은 안 하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운송거부가 이뤄지는 현장에서의 불법, 운송을 하려는 분들에 대한 방해는 법 위반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5년 동안 노동 현장의 법치주의 정립은 새 정부가 꼭 달성해야 하는 하나의 목표다. 대통령도 그런 점에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협상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많이 맡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노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은 철저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노사 간의 협상도 좀 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겠나. 정부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국무회의에서도 철강, 정유 관련 업무개시명령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렇게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고 항상 상황을 봐야한다"며 "이 문제가 심각해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되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와 검토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불편, 편익, 국민 경제에 대한 영향이 (발동 기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