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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현금 665억' 재산분할…'SK 주식' 제외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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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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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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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을 벌인 끝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현금 666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룹 지분을 넘겨주는 상황은 면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노 관장이 낸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SK주식회사 지분은 이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판결에 따르면 최 회장이 지급할 현금은 △재산분할분 655억원 △위자료 1억원이다. 재판부는 △혼인생활의 과정·기간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의 부동산·퇴직금 등과 함께 그가 보유한 주식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했다. 특히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SK주식회사 지분 1297만5472주의 경우 절반을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은 SK주식회사 주식을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았다. 상속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에서 분할되지 않는다. 이를 민법상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부부가 재산을 증식하거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한 사례에 대해 재산분할을 인정한 판례를 내놓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대리인들은 이같은 쟁점을 놓고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회사 주식의 △형성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날 판결에선 최 회장의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 관장의 재산만 분할대상이 됐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을 논의하던 시기 혼외자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뒤 합의가 결렬되자 정식 소송절차에 돌입했다.

재판을 통한 이혼은 대개 혼인 파탄을 유발한 측의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해야 받아들여진다.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응하지 않다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3억원을 청구했다.

부부는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이후 교제한 상대방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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