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주7회로 제한…연체이자 부담도 경감

정부가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덜 수 있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연체가 진행되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추심 연락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된다. 특정 시간대에는 추심 연락을 피할 수도 있다. 연체 이자 부담도 경감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부터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발생 이후 개인금융채권 관리·추심·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2019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소비자신용법'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했으나 한차례 무산되고, 올해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이름을 바꿔 입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 개인의 연체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체 이자의 제한'이 있다. 현재 금융권은 채무의 일부가 연체돼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가 연체된 것으로 보고 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 중이다.

예컨대 1000만원의 대출 중 100만원이 연체돼도 전체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보통 금융사는 대출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연체(상환일 도래)한 부분에만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에 규정했다.


또 개인채무자가 연체한 경우에 금융사에 원금이나 이자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채권금융회사 등은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1주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이 금지되는 등 추심 방식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추심 연락을 금지한 기존 법률에 총량 제한을 거는 방식이다. 또 개인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에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가 생기면 300만원 이하의 손해액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 없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당한 추심업자 등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당초 법안에는 채무조정 협상을 돕는 채무조정교섭업 신설도 포함됐으나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일부에서는 신설되는 법안이 채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등 채무조정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