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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2022.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 서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수사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에 대한 논리 구성 등을 세밀하게 가다듬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5일 오후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전 대규모 인파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태원 일대 기동대 배치 등 대비를 소홀히 하고 참사 후에도 늦장 대응을 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수본은 지난달 6일부터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전 서장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법원 기각 사유 보면 혐의 소명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었다"며 "과실의 특성상 피의자의 방어권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범의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범행의 사전 준비, 범행 이르게 된 과정, 범행 수법, 행위 태양, 범행 후 조치 등에 대한 수사 통해 고의 입증 가능한 반면 과실범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결과 발생 예후 가능성, 과실 존재,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피의자 방어권 충분히 보장된 상황에서 피의자가 충분히 시간적 여유 가지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취지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 재신청이 기각될 경우 불구속 수사도 염두에 두냐는 질문에는 "피의자 구속은 수사 과정 중 하나의 절차일 뿐,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성패가 좌우된다고 보진 않는다"며 "혹시라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되더라도 실형 선고되는 경우 많다"고 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류미진 총경을 3차 소환해 조사한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지인 112 치안 종합상황실을 이탈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상황관리 총괄 업무를 태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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