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사전 동의 없이 '투자 상품' 불초청권유 못한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자료=금융위원회

투자성 상품을 방문·전화 등으로 권유하는 불초청 권유가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불초청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8일 예정된 방문방매법 시행령 개정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사실상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과도한 방문 판매로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으면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감독 규정 등을 개정했다.

동의한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다. 고위험 상품은 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등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과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금소법령과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논의 중"이라며 "향후 국회 입법논의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