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아태총회서 "민생 볼모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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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7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해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현재 화물운송자들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정유, 철강 등의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전국의 건설현장에서도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운송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의 피해는 시멘트 등 5대 업종에 이미 3조5000억원을 넘었고, 이런 피해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력시장에서는 '파업이 시작된 이후 일을 이틀밖에 하지 못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운송자들에게 폭언과 협박 등이 있다는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에 정부는 이러한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겠지만,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날 오후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 면담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국가경제의 피해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전날 총회의 노동자 대표로 기조연설에 나서 정부의 강경 대응을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윤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권을 부정했다"며 "노동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감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노동 기본권 억압이 아태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 상황에 대한 특별한 주목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