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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올리지 못한 '전기세', 누군가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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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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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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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30일 서울 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한국에 '전기세'는 없다. 국가에 대가 없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고, 한국전력이 전기를 사용한 대가로 요금을 부과한다. '전기료'가 적당한 표현이다. 하지만 전기세가 입에 더 붙는다. 국립국어원도 전기세를 전기료와 비슷한 표현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정부가 법령으로 전기요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세금의 성격도 있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려면 조정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전기료 인상이 달가울 리 없다.

하지만 정부가 누른 전기료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키운다. 올해에만 28조원이 넘게 발행된 한전채 때문이다. 올해 3분기까지 21조원의 손실을 본 한전은 이를 메꾸기 위해 지난해 발행량(1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채권을 발행했다.

우량한 신용등급으로 채권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인 한전채 때문에 다른 채권의 수요가 줄고, 채권 금리가 올랐다. 여기에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일이 겹치면서 채권금리, 특히 단기금융시장의 혼란을 겪고 있다.

채권금리의 급등은 회사채 발행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또 금융채, 단기채를 기준으로 대출 금리 조정을 받는 일반인도 이자 부담이 커진다.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의 평균금리는 7.22%까지 뛰었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나마 대기업과 빚이 적은 일반인은 낫다. 중소기업과 금융 취약차주는 돈맥경화와 금리상승의 부담이 더 크다. 전기료를 올리지 못한 부분이 다른 형태의 사회적 비용으로 부과되는 셈이다.

최근 금융시장의 혼란은 다소 가라앉는 듯 싶지만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금융당국도 꺼낼 카드가 별로 없다. 재정당국이라고 뾰족한 해법이 있는 건 아니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풀 수도 없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전기를 아껴 쓰는 캠페인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푸념할 정도다.

우리는 잘못된 정부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최근 보고 있다. 특히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현 상황이 올바른지 책임자들에게 묻고 싶다. 부처 간의 협력, 합리적 선택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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