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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놨다"…야당 홀로 쓴 '국가 예산안' 향한 우려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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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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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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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야당이 다음연도 예산을 자체 수정안으로 처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거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탄핵소추안을 강행할 경우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 8일 본회의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9일 정기회 마지막날 처리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8~9일 본회의 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9일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될 것 아닌가"라며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 난 후 이 장관이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해임을 거부하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의원 다수가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내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진성준 원내수석은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 "전제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2019년 '단독 수정안' 제출 했지만…



이로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을 수정안으로 단독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러면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단독 수정안은 감액을 중심으로 만들어놨다"며 "여야가 계속해서 성실하게 논의를 이어가면 오는 8~9일 (예산안 처리를) 하겠지만 대처하기 위한 수정안은 만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결심하면 국회법 95조에 따라 50명 의원 이상 찬성을 받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매해 12월2일)이 지나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황이다. 이에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 정부안과 수정안이 차례로 상정되는 수순을 밟는다.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한다는 국회법 96조에 근거해 민주당 안이 우선 처리된다.

정치권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이 다음연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수정 의결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2월 다음연도 예산안과 관련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은 소수당으로 실제 야당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정부·여당 안에 맞불을 놓는 정치적 행위로 해석됐다.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월3일 오전 국회 본회의. / 사진제공=뉴스1
지난 5월3일 오전 국회 본회의. / 사진제공=뉴스1



재정당국 지원 無…野 단독 수정안, 오류 발생 시 책임 떠안아야



정치권에선 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가 실무적 관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연도 예산안 실무 작업에 참여했던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음연도 예산 수정안을 마련할 때 통상 재정당국의 지원을 받는다. 여야가 매해 예산국회에서 갈등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 처리했기 때문이다. 야당의 단독 수정안에 재정당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야당이 손질했을 때 세입·세출 예산안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정부 부처가 수개월 간 사업의 우선순위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예산안을 마련하면 재정당국이 최종적으로 종합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야당은 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또 한해 국가 예산과 관련 단순 용어나 수치 오류가 발생했을 시 수정안 작성에 참여한 당내 일부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도 뒤따른다. 국회 예산정책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 없는 단독안에 참여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예산 협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가 방송에 나가서 한 워딩(발언)을 잘 복기해보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전제로) 해임 '혹은' 탄핵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해임은 없었고 탄핵만 거론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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