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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창용 "日 국가부채비율 지속 상승…韓도 혁신·구조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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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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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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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이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7일 본지가 입수한 '글로벌 리스크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이 총재는 8일 국회최고위 경제금융과정 특강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일본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고령화 등으로 공적연금, 의료지출 등에 대한 재정지출이 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한국도) 재정, 통화정책만으로 구조적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과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중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1.2%로 전 분기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이처럼 급속도로 증가한 부채 비율의 관리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 강연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0년 150% 정도에서 2020년 기준 20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연금과 의료보험 비중이 지속적으로 누적, 상승한 결과다.

이 총재는 중국 특수로 인한 구조개혁이 지연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환율은 다소 안정되었으나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성장 하방압력의 증대, 단기 금융시장 불안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하강되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IT(정보기술) 상품 수요 둔화 등으로 최근 반도체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IT 수출 부진이 우려된다"고 했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성장률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10년간 평균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1970년대 8%대 수준에서 2000년 들어 4%대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후 2020년대에 들어선 2%까지 크게 낮아졌다.

한편 이 총재는 세계 경제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도 분석을 내놨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선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최근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가 커졌으나 긴축 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글로벌 리스크로는 중국의 성장 둔화를 꼽았다. 이 총재는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심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 및 우리 대(對)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 및 방역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절화를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진단했다. 이 총재는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세계화가 후퇴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적, 지정학적 분절화(fragmentation)에 따른 성장 및 교역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선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와 성장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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