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줄어드는 日, 출산지원금 올린다…"480만원 지급 검토"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AFPBBNews=뉴스1

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출산 지원금을 50만엔(약 48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보건장관 격인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2023년부터 출산육아일시금을 8만엔(약 80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보고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출산 시 보험급여 형태로 자녀 1명당 42만엔(약 4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출산 비용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자연분만 시 일본의 평균 출산 비용은 지난해 약 47만엔(약 450만원)이었다. 기존 지원금을 웃도는 금액이다. 분만 시 임신부가 내는 뇌성마비 의료사고배상보험금 1만2000엔(약 11만원)까지 포함하면 비용이 49만엔(약 470만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출산 지원금을 최소 실제 사용하는 금액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육아 가구의 부담을 덜고 저출산 대책을 강화겠다는 것이다.

일본 내 출생아 수는 감소 추세다.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81만1604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2만9231명 줄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30명으로 역대 4번째로 저조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다.

이번 인상안은 현재 정부 내에서 최종 조율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시다 총리가 최종 판단해 인상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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