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규제 완화로 단기금융·회사채 시장 안정세"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스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단기자금시장과 회사채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완화 등을 추진했고,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지난 5~6일 김 부위원장이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시장, 가상자산, 기후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총회는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4개국, 59개 회원기관과 10개 국제기구로 구성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총회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평상시에는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엄격하게 운용하되 금융시장 내 불안 발생 시 시장 안정 노력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최근 단기자금시장과 회사채 시장내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예대율 규제 완화, 보험회사 유동성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아 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BIS)의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융시장 불안 해소 이후에도 실물경기 위축 방지를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FSB가 추진중인 가상자산 규제 관련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 투자자자금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우선 입법화하고, 국제기준 가시화 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를 추가하는 단계적 규제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관련 사항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가상자산 △기후변화 △2023년 FSB 업무계획 등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