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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법인·금투·종부·상속증여세 미수용시 단독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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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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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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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8.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8.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협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부득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고 하는 정부에 대해 저희는 25% 부과 대상자는 매년 영업이익 3000억 이상 나는 법인에 한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예산 부수 법안 주요 쟁점으로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증여세 등을 꼽았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2년 유예하자는데 조건이 붙어있다"며 "유예하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자고 한다. 이러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슈퍼 부자들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투세를 시행하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춘다고 돼 있었다"며 "0.15%로 낮추면 소위 일반 서민 개민들의 일종의 투자 과정, 증권거래 과정에서 거래세가 대폭 완화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다.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으로 높이는 계획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에 동의하겠다고 했다"며 "중간에 수정안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세수가 준다고 하길래 덜 줄어들 수 있도록 완충장치까지 포함해 보완책을 얘기했더니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다"며 "전형적인 부자감세 아니냐"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8.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8.

김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도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는 유지하되 1주택, 저가 다주택자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은 완화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며 "1가구 1주택은 종부세 기준을 11억에서 12억으로 올리고 저가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2시간 만에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며 "이미 합의했는데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부자정당이 하는 얘기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상속증여세에 관해서는 "고용유지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는데 그것엔 관심이 없고 매출 기준을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공제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지 새삼스럽게 봤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법이 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정기국회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지 않겠냐"며 "오늘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결국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오늘과 내일 의원총회,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구해 내일 오전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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