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이르면 9일 기소…이재명 소환 초읽기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9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전 실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전에 그를 기소할 예정이다. 10일과 11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9일 중으로 기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9일 구속된 정 실장의 구속 만료일은 당초 9일이었지만 정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추가 심문을 받으면서 구속기간이 더 늘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및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통화하면서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정 실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이 정 실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역할을 어떻게 기재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표현에서 더 나아가 이 대표와의 공모 여부가 공소장에 적시될 경우 다음 수사 대상은 이 대표라는 점을 공표한 셈이 된다.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공소장에 이 대표의 공모 여부가 적시되지 않더라도 이 대표 소환은 불가피하다. 정 실장이 개발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당시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 핵심이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검찰도 이 대표에 대한 조사 방침을 정한 상태다. 수사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중"이라면서도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할 예정"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등에 이 대표와의 관계를 상당 분량 서술한 것에 대해서도 "정 실장과 이 대표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이 대표가 당시 정 실장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6기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