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규제개혁 싱크탱크 '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 공식 출범

/사진제공=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

스타트업과 규제당국 간 민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각종 신산업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이 출범했다.

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은 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포럼은 스타트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및 산하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산업 규제를 발굴하고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포럼은 △스타트업 규제개혁 정책간담회 '오픈이노베이션 토크' 정기 개최 △스타트업업 규제개혁 민관합동추진단 출범 △정부 부처 규제 개혁 관련 용역사업 수행 등을 통해 합리적인 스타트업 규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과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등 정관계 인사와 동네, 삼쩜삼, 인디드랩 등 전국 각지의 스타트업 대표,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실버레이크인베스트먼트, 코나아이파트너스 등 벤처캐피탈(VC) 대표 등이 참석했다.

포럼 의장은 문종형 실버레이크인베스트먼트 이사가 선임됐으며, 김태욱 코클리어닷에이아이 대표, 김정현 법무법인 로베이스 파트너 변호사 등이 이사진으로 추대됐다. 또 70여개 회원사 중 동네, 닥터나우, 코클, 로톡 등 8개 스타트업이 임원단으로 선정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한무경 의원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오픈이노베이션 토크'를 열고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규제 문제에 대한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아파트 임대관리 플랫폼 동네 김인송 이사는 "동네는 대한민국의 높은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법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중과세가 높아 부담이다"며 "혁신성장이 어려워 완화된 규제나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세대 항공기 개발사 '플라나'와 엔지니어링 데이터 기반 아파트 분석 서비스 개발사 '인디드랩' 대표도 규제 개선과 협업을 위한 정부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 의원은 "스타트업 경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규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이야기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만큼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포럼 관계자는 "기존 정부와 대기업 주도의 단체가 아닌 민간 강소기업 중심의 스타트업 특화 정보 공유의 장으로 발돋움해 국민 눈높이 맞는 규제를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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