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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더 일하게 해달라"…중기·소상공인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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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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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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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연합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연합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이 올해 연말 일몰예정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재차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69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추가연장근로는 올해 전면 적용된 주52시간 제도 보완을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원자재가격 폭등과 유례없는 인력난 등 '5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하며 추가연장 근로제 연장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선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저 없어지면 경영상황이 더 나빠질텐데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도 75.5%에 달해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은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고용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는 등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오히려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옥석 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인 만큼 일몰 폐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고 채용을 늘렸지만, 인력 공급 부족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인력난이 장기간 이어지며 유명한 식당조차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시간을 줄이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 10월에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을 고려해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일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지만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몰을 단 20여 일 앞둔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며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 연장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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