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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한 살 어려진다…관련 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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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한 살 어려진다…관련 법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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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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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2022.11.24.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행정 등 일상 생활에서 나이 표기가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된다. 만 나이는 나이를 0살로 정한 뒤 출생일로부터 1년이 채워질 때까지 한 살씩 더해지는 방식이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 통일을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54인에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50인에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통상 본회의 통과 후 6개월 후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만 나이 통일은 내년 6월 초 쯤 적용될 전망이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는 것을 명시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된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친윤'으로 꼽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5월17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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