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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더 힘들다, 예산안 좀"...정기국회 종료 D-1, 극적타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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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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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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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022.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022.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정기국회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정이 제때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야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현재까지도 예산안 관련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안에 담긴 주요 사업 감액 여부 등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 등 정치 이슈에 따른 대립이 계속돼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사상 처음 준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여야의 '막판 극적 합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편성하는데, 지출 목적이 제한돼 경기 부양 등을 위한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안 통과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만큼 여야 모두 예산안을 늦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기 둔화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내년 초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예산안을 조속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이 잇달아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잡는 등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각각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 1.8%로 제시했다. 해외 금융사 중에는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JP모건이 모두 1.4% 성장을 예상했고 노무라증권은 역성장(-1.3%)을 전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연일 국회를 찾아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상대 기재부 1차관은 지난 6일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취약계층 일자리, 민생,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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