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국토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조건없는 복귀해야 논의"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15일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조건 없는 복귀가 있어야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 조짐이 보인다. 대통령실도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한 국토부 기조가 바뀌었냐"는 질문에 "업무복귀가 먼저 돼야 제도에 대한 부분도 논의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민주당에서 얘기한 품목 확대 별도 논의기구 등에 대한 부분도 업무복귀가 조건없이 먼저 돼야 논의될 수 있다"면서 논의를 빌미로 파업이 장기화 될 것을 우려했다.

화물연대 내부에서 파업 철회를 논의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접촉이나 연락은 없었다"면서 "화물연대에서 면담 요청이 오더라도 조건 없는 복귀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업무복귀를 안한다면 일몰 연장을 안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도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자는 철강 6000여명, 석유화학 4500여명 등 1만명 규모다.

김 실장은 "운송이 제대로 안되는 운송사들 50군데와 차주 3000명 정도를 우선적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오늘 86개 조사팀이 86개 운송사로 먼저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충북, 강원 쪽에 집중돼있는 시멘트 분야와 달리, 철강·석유화학 분야는 포항, 광양 등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국토부 2명, 지자체 1명, 경찰청 1명 등 4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에 정유 부분이 제외된 것을 두고는 "개별 주유소에서는 품절이 많지만 전체 출하량은 90%대 정도로 아직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품절된 주유소는 대체 탱크로리를 통해 품절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멘트 분야 회복세가 상당함에도 건설현장이 멈춰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레미콘 속도가 시멘트에 비해 뒤따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