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실내 노마스크'…오늘 의무화 조정 첫 정식 논의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가 내년 1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Hall A에 송출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2022.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역당국이 오늘(9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논의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 1월 적용이 가능하단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다시 고개 든 확진자 증가세와 저조한 동절기 추가 접종률 등은 변수로 남아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동절기 추가 예방접종 및 마스크착용 의무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다. 발표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이다. 당국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를 시작으로 실내 마스크 자율화 전환 여부 및 도입 시기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했다.

오는 15일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검토 이후 연내 조정방안 확정 및 발표가 계획이다. 본격적인 논의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전반적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날 발표에서 의무 해제 여부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한 발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앞서 백경란 질병청장이 발표한 연내 확정 및 발표 계획을 중대본 회의에 정식 보고한 뒤, 논의가 이뤄지고 관련 일정 공유 등이 주요 발표 내용이 될 것"이라며 "결정 사항 등의 세부적 내용은 없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지난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겨울철 재유행을 앞두고 실내 마스크만은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때문에 겨울철 재유행 안정화 이후인 내년 3월 또는 그 이후가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기로 전망됐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자체의 자체적 의무 해제 계획 입장 피력과 이를 지지하는 정치권 행보에 당국의 태도도 전향적으로 변했다는 평가다. 병원성이 약한 오미크론 변이 특성과 국민 대다수의 감염 및 중증 방어력 보유, 전세계적 의무화 해제 사례 증가 등이 방역당국이 밝힌 태세변환의 근거다.

이를 두고 최근 유행 상황과 부합하지 않은 속도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지난 8일 국내 신규 확진자는 국내 신규 확진자는 6만5253명으로 전주 대비 8184명 증가했다. 6주간 이어지던 확진자 증가가 지난주 소폭 감소로 전환했지만, 이번주 들어 나흘째 전주 대비 증가세다. 목요일 기준은 지난 9월15일(7만1444명) 이후 12주만에 가장 많았다.

당초 우려 대비 낮은 고점이 전망되지만, 아직 겨울철 유행 정점을 속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당국 역시 당분간 국내 유행이 느린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중이다. 첫 감염에 비해 치명률이 2배 가량 높은 재감염율 역시 11월 한달 간 10.4%에서 13.3%까지 높아졌다.

당국이 가장 효율적 감염 예방 수단으로 꼽은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8일 0시 기준 18세 이상 대상자 대비 9.0%, 60세 이상 23.5%다. 가장 높은 감염취약시설 역시 34.7%에 그친다. 정부 목표치(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이밖에 신종플루 바이러스 후손 격인 A형 H1N1 보다 치명률이 4.2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 'A형 H3N2' 인플루엔자의 국내 유행 가능성도 위협적이다. 핵심 예방책인 실내 마스크를 풀기엔 불안한 요소들이 즐비한 셈이다. 이에 상황이 아닌 여론에 휘둘린 의무화 해제 논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2~2월은 코로나19뿐 아니라 폐렴, 호흡기 감염질환, 심혈관질환 중환자가 많은 시기로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커지는데 아직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고위험군을 지키기에 낮은 수준"이라며 "여론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건 과학방역이 아니라 정치방역이다. 내년 1월 자율화하고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