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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소유분산기업 책임투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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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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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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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간담회서 밝혀..현직자 우선심사 규정에 부정적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책임투자, 즉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를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8일 취임 100일에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소유분산기업의 합리적 지배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유분산기업의) 회장 등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고착화하고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는다든지, 대표이사나 회장 선임 과정에서 현직자 우선 심사와 같은 내부인 차별과 외부인사 허용 문제를 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이 언급한 소유분산기업은 재벌그룹과 달리 KT나 포스코와 같이 확고한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이나 금융지주 등을 의미한다. 그는 "소유지분이 광범위하게 분산된 기업들에 대한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특히 "일반적인 기준 하에서 다양한 사례를 두고 이사회 운영이나 후계자 양성, 연임 등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정립돼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아 개정사항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글로벌 경기의 하방으로 악화된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관련해선 "새로운 투자 대상을 늘릴 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탄력적인 수단을 넓히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할 것"이라며 "그런 원칙을 갖고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통해 수단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화두인 연금개혁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연금개혁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내년에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 이사장은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해결 가능성과 실행 가능성, 수용 가능성 등 세가지 기준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방향에 따라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사회적 공감대 하에서 채택이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지금의 보험료율을 가지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있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확대 의지도 내비쳤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청풍리조트 운영과 실버론(대출) 등 두가지 사업에 국한돼 있다. 반면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그는 "복지사업을 통해 수급자나 가입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기능도 확장해야 할 것"이라며 "수익률에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복지사업을 늘려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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