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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백기투항'해도 안전운임제 불투명…"끝까지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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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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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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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29. *재판매 및 DB 금지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 대응에 출구가 막힌 화물연대가 업무복귀를 위한 명분을 찾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선 업무복귀, 후 대화방침'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집단 운송거부 15일째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초 정부안이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나서는 등 사실상 공조를 이어온 야당과 화물연대가 한발 물러서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어설픈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 안전운임제 연장은 어려워보인다. 여권에서는 설사 화물연대가 당장 '백기투항'을 하더라도 집단 운송거부를 함으로써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만큼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 즉 일종의 '반성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업무복귀와 별도로 현재까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노조의 불법 폭력 논란 등 고질적으로 제기돼온 노동 현장의 병폐에도 메스를 댄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이제와서 안전운임제 연장?"…민주당이 법안 통과시켜도 '대통령 거부권' 방침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선 업무복귀, 후 대화 방침'이 확고하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더 이상 정부안이 아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하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운 강경한 대응이 이어지자 화물연대가 궁지에 몰렸고 결국 민주당을 찾아가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적당한 타협은 없다'는 지침을 연일 강조한다. 설사 국회 과반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쥐고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있다"며 "국가 경제를 살리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관계 단체장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업무개시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08.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관계 단체장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업무개시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08.



尹대통령, 추가 업무개시명령


연일 정부가 초강경 조치를 이어가고 마침내 화물연대와 교감을 나눠온 야당이 한발 물러서는 입장까지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정책이 첫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했다.

압박 강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동시에 안전운임제 폐지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은 안전운임제 확대는커녕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2020년부터 도입된 3년 한시(일몰제)의 안전운임제가 과연 안전에 기여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계약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해주기 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초 정부는 일몰제를 3년 더 연장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 가자는 입장이었지만 노조의 집단행동 탓에 방향을 틀었다. 안전운임제는 이대로 놔두면 자동으로 새해부터는 사라진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8일 오후 대구 동구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입구에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자가차량 운전자의 대체수송을 만류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2.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8일 오후 대구 동구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입구에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자가차량 운전자의 대체수송을 만류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2.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기투항' 해도 안전운임제 불투명…"국민경제 피해에 입장표명 있어야"


정부 일각에서는 화물연대가 상당한 내부분열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빠르면 이날 중으로 자체 회의를 거쳐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는 사실상 '백기 투항'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안전운임제 연장을 보장받지는 못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수조 원 이상 국가 경제에 피해를 줬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안전운임제를 그냥 연장해주기는 어렵다"며 "이미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여권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내놓은 제안(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걷어차고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고 국민 경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먼저 피해에 대해서 화물연대든 민노총이든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의왕=뉴스1) 김영운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5일째를 맞은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서 중장비들이 컨테이너를 운송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석유화학·철강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22.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왕=뉴스1) 김영운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5일째를 맞은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에서 중장비들이 컨테이너를 운송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석유화학·철강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22.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물연대 다음은 건설노조…尹대통령 "조직적 폭력, 끝까지 책임 묻겠다"


정부는 화물연대 사태가 해결돼도 불법행위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도 일부 드러났지만 정말 심각한 건 건설노조 등의 행태"라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노사관계와 노동현장에서 법치주의가 자리잡을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경찰청은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밝히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같은 맥락의 조치들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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