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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최악의 2차 성착취물 가해 사이트"… 앰네스티 국제탄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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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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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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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디자이너
/그래픽=김현정디자이너
"구글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구글은 거대한 유포 웹사이트에 불과하다. 그런 면에서 구글은 최악의 2차 가해 웹사이트다. 한 번은 유포된 영상의 URL을 검색했는데, 검색 결과가 30페이지가 넘게 나왔다. 요청을 해도 쉽게 삭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삭제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

온라인 성착취물로 피해를 본 한 생존자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밝힌 내용이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한국지부는 "한국의 온라인 성폭력 생존자들이 구글의 느리고 복잡한 콘텐츠 삭제요청 시스템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한국에서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여성과 소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구글의 불충분한 '비동의 성적 촬영물' 신고 시스템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뿐 아니라 어디에서나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확산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전 세계의 생존자들은 성착취물을 삭제하기 위해 이처럼 문제 있는 시스템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제앰네스티는 '구글 - 온라인 성폭력 생존자를 보호하라'는 국제적 탄원 캠페인도 론칭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구글은 비동의 성적 촬영물이 요청에 따라 삭제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한국지부가 만난 (온라인 성폭력) 생존자들과 활동가들은 '구글의 신고 카테고리와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신고 양식을 찾기가 어렵고 신고 대상 콘텐츠 유형을 나누는 카테고리도 모호하며 신고가 제대로 접수된 후에도 처리 과정에 대한 소통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처리가 완료되는 데도 수 개월이 소요된다고 했다.

또 "구글은 삭제 절차를 설계하면서 생존자의 트라우마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구글의 신고양식 중에는 신고 제출시 '사진을 포함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 한 생존자는 한국지부에 자신이 신고를 접수한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야 삭제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했다.

윤 사무처장은 "구글은 디지털 성범죄 생존자들의 삭제요청에 느리고 일관성 없이 대응함으로써 인권 존중에 실패하고 있다"며 "구글은 접근하기 쉽고, 절차가 간단하며, 처리 과정을 파악하기 쉬운, 생존자 중심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또 다른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구글 측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지부는 "지난달 11일 국제앰네스티는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서를 구글에 보냈다"며 "구글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으나 국제앰네스티와의 개별 미팅에서 이 사안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향후 대응에 있어서 개선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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