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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성결혼' 법으로 인정...바이든 서명만 남았다 [US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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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임동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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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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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House Speaker Nancy Pelosi (D-CA) signs "The Respect for Marriage Act" alongside fellow members of Congress, during a bill enrollment ceremony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U.S., December 8, 2022. REUTERS/Evelyn Hockstein /사진=로이터=뉴스1
U.S. House Speaker Nancy Pelosi (D-CA) signs "The Respect for Marriage Act" alongside fellow members of Congress, during a bill enrollment ceremony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U.S., December 8, 2022. REUTERS/Evelyn Hockstein /사진=로이터=뉴스1
미국이 법적으로 국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나라가 됐다.

미 하원은 동성 결혼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보호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내 책상에 법안이 도착하는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美하원, '결혼 존중법' 통과...찬성 258, 반대 169


미 하원은 8일(현지시간) '결혼 존중법 (the Respect for Marriage Act)'을 258대 169로 통과시켰다. 하원 내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39명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표결 직전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의원(민주당, 로드아일랜드)은 "오늘 우리는 동성애 혐오 결혼방어법을 뒤집고 동성애와 인종간 결혼에 대한 중요한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평등과 차별에 반대하는 투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원 통과 직후 의원들이 환호하자, 박수를 치듯 의사봉을 계속 두드리며 법안통과를 축하했다.

하원은 앞서 지난 7월 이 법안을 가결했지만, 상원이 종교적 자유 조항을 포함하도록 법안을 수정하면서 다시 채택을 위한 표결을 거쳐야 했다.


'민주당 승리', 바이든 서명 이후...'결혼= 남녀 간' 법적 규정 폐기


U.S. House Speaker Nancy Pelosi (D-CA) and fellow members of Congress hold "The Respect for Marriage Act" during a bill enrolment ceremony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U.S., December 8, 2022. REUTERS/Evelyn Hockstein /사진=로이터=뉴스1
U.S. House Speaker Nancy Pelosi (D-CA) and fellow members of Congress hold "The Respect for Marriage Act" during a bill enrolment ceremony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U.S., December 8, 2022. REUTERS/Evelyn Hockstein /사진=로이터=뉴스1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이후 효력을 갖게 될 '결혼 존중법'은 미국 법률에 따라 결혼을 남녀 간의 결혼으로 규정하고 주 정부가 다른 주에서 행해진 동성 결혼에 대한 예우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결혼 방어법(the Defense of Marriage Act)'을 소멸시키게 된다. 또 모든 연방정부 차원의 혜택을 모든 '결혼한 커플'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민주당의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은 "우리 LGBTQ(성소수자) 공동체는 법적 평등의 중재자이자 우리 자신의 결혼을 결정할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절충안..."종교단체, 원치 않으면 서비스 제공 의무 배제"


앞서 미 상원은 이 법안이 종교의 자유와 양심 보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교회 등 비영리 종교단체는 자유 의사에 따라 결혼 예식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면세 지위나 다른 혜택을 잃지 않는다.

뉴욕타임스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던 법안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담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추진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 판결을 내린데 이어 기존 판례로 보장해 왔던 동성혼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릴 것을 우려해 왔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이 자신의 의견서에 법원이 결혼 평등과 피임에 대한 접근성을 명시한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후, 미 정치권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대법원은 지난 2015년 동성결혼이 수정헌법 14조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판결한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을 포함해 다른 판례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잉입법' 주장하며 공화당 반발...일각에선 "'신의 뜻' 완전히 무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이 오버게펠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알수 없는 않은 상황에서 과잉입법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이 새로운 법이 상원의 새로운 조항 추가에도 불구하고 결국 종교적 권리와 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화당 소속의 짐 조던 하원의원(오하이오주)은 "민주당이 토마스 대법관의 의견서 한 줄에 근거해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을 생각해 냈다"며 "이 법안은 위험하며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공화당의 밥 굿 하원의원(버지니아주)은 "이 법은 결혼에 대한 불경"이라며 "이는 결혼에 대한 신의 정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성 커플들의 권리를 놓고 현재 대법원은 재판을 진행 중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주 초 대법원은 콜로다도주의 한 웹사이트 디자이너가 자신에게 동성결혼식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헌법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사건을 심리했다.

블룸버그는 "원고는 자신의 신념에 반해 주의 차별금지법이 동성결혼 커플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보수적 판사들도 이같은 생각을 지지한다는 힌트를 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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