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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국가 주도 전교조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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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현 기자
  • 하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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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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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국군보안사령부가 만든 '진드기 공작철'. 보안사는 진드기 공작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운동과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 자료에는 전교조 간부에 대한 가택수색 및 미행 과정에서 찍은 사진이 담겨 있다. /사진제공=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989년 국군보안사령부가 만든 '진드기 공작철'. 보안사는 진드기 공작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운동과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 자료에는 전교조 간부에 대한 가택수색 및 미행 과정에서 찍은 사진이 담겨 있다. /사진제공=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80년대 국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를 사찰하고 불법감금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8차 위원회를 열어 전교조 전 위원장 A씨 등 247명이 신청한 전교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1989년 전교조 결성 이후 33년 만에 국가의 첫 진실규명이다.

전교조 인권침해 사건은 1989년을 전후로 국가가 전교조 참여 교사에 대해 △사찰 △불법감금 △탈퇴종용 △해직 △재판부 로비 등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해 교사 1500명이 교직에서 쫓겨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안기부 등 11개 국가기관이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동향을 관찰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전교조 가입 교사 가족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가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러한 탄압과정에서 노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정부 기관을 동원해 신청인들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가 신청인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배·보상 등을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전 정부에서도 전교조 활동을 교육 분야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했지만, 피해자 지원 방안은 충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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