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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 가혹행위…사과하고 피해회복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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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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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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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소지품 혹은 압수 물품 등을 짜 맞추어 증거물을 만들고 허위자백을 유도 했다. / 사진제공=진실화해위원회
경찰은 소지품 혹은 압수 물품 등을 짜 맞추어 증거물을 만들고 허위자백을 유도 했다. / 사진제공=진실화해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 등에서 여성을 상대로 살인과 강간을 저지른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이들이 경찰로부터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8차 위원회를 열고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등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춘재 살인사건 수사 당시 수사본부는 세 차례에 걸쳐 이춘재를 용의자로 수사했지만 비과학적인 증거방법에 매몰돼 이춘재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했다.

또 진실화해위가 경기남부경찰청 및 수원지검에서 입수한 자료와 전 화성·수원·서대문·청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43명을 조사해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및 불법 구금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자백강요 및 증거조작 및 은폐 △일상적인 동향감시 및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 △김현정 사건의 은폐 조작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이들은 뚜렷한 혐의가 없는 전과자, 불량배, 독신자 등으로, 범행 현장 인근에 거주하거나 배회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당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백을 강요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당시 경찰은 당시 용의자들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자 아크릴절단용칼, 손톱깎이, 병따개, 은색 칼 등 유죄 증거라고 볼 수 없는 허위 증거물로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과정 중에 발생한 피해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효과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수사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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