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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 '자본시장국' 확대 개편…"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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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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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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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국 개편...자본시장조사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 신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등을 위해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로 재편돼 자본시장국 소속으로 바뀐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자본시장국은 2018년 7월 자본시장정책관으로 바뀌었다가 4년여 만에 다시 자본시장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2013년 9월 설립돼 불공정거래 조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자본시장조사단은 설립 후 9년 여만에 이름과 소속이 바뀐다.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와 신뢰받는 시장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대응하는 조치다. 자본시장국이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

자본시장 관련 정책 수립을 하는 자본시장정책관은 현재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가 소속돼 있다. 현재는 금융위 직제상 금융소비자국장 산하 보좌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으로 격상시키고 사무처장 소속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사무처장 산하의 자본시장조사단도 자본시장국 소속의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 개편된다. 불공정거래 조사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다. 자본시장총괄과는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을, 자본시장조사과는 불공정거래 조사와 조치를 맡는다.

개편이 진행되면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소속된 조직으로 변모한다. 규모는 물론 인력도 기존에 자본시장조사단을 더한 것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 구축을 국정과제 목표로 삼고 추진 중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기능 강화라는 국정과제 대응을 위한 차원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와 함께 제재수단을 다양화를 통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에는 금융당국 처분으로 끝나는 과징금·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 금융감독원간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공동조사와 관련한 역할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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