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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무책임하고 비겁"…'한전법 개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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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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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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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구자근 의원 "민주당, 대책 없이 부결" 발행 한도 7배 확대 개정안 발의

구자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자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발행 한도를 5배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따른 조치다. 구 의원의 개정안은 발행 한도를 7배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수정안에서 6배였던 것을 7배로 높인 것은 부결된 법안을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구자근 의원실은 9일 "그동안 국회 산자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제출된 개정안이 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기권, 반대 표결함에 따라 부결됐다"며 "한전 회사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한전법 개정안을 곧바로 전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한전법은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전력판매단가보다 높아져 한전의 대규모 순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 발행액도 증가해 올해 말 기준 한전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부족자금의 90% 이상을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는데, 올해 30조원 안팎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 한전의 2022년 결산 정산이 완료되면 자본금과 적립금 기준액이 대폭 삭감돼 사채 조달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구자근·성일종 의원,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한전 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산자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병합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구 의원은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상정된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도 없이 부결시킨 것은 한전을 채무불능에 빠뜨리고 국가전력산업의 마비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한전 자금 조달 리스크로 인해 국가신용도 하락과 전기요금 폭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전 적자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정기국회 이후에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한전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왜 이렇게 나라 정책마다 청개구리 정책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2015년만 해도 매년 20조 정도 흑자를 내던 한전이 문재인 정권의 비과학적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적자로 전환됐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부 보고를 여러차례 무시하고 자신의 임기 5년 동안 전기요금을 인상하지는 않았다. 그 모든 뒷감당은 다음 정부인 윤석열 정부와 한전이 모두 떠맡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다. 한전을 이대로 두면 전기요금의 급속한 인상,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재정 건전성 악화, 공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 시장 경색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된다"며 임시국회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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