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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하려면 원·하청 상생협의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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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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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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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硏, 전문가 간담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가 지난 8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한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가 지난 8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한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안을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근로시간제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에 이어 노동시장 추가 개혁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과 '저출생·고령화시대 노동시장 활력 회복' 등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해소 방안, 원·하청 상생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소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근본적인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추가과제를 제안했다. 연구회는 앞서 우선 과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법과 제도의 경직성과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 중심 조직노동의 기득권 보호, 생산시장의 독과점과 생산방식의 하도급화 등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촉진시킨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전체 근로자의 10.7%에 해당하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두텁게 보호되는 한편, 다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내몰려있다는 지적이다.

연구회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고용형태, 기업규모, 원·하청간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해진 고용형태를 고려한 법제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토대로 한 파견제도 합리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둘러싼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활력회복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소진과 노동력 감소에 대비해 고령자 계속 고용,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여성의 차별없는 경제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산업, 일자리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고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원활한 일자리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2.6%를 차지하는 168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주된 직장에서 은퇴해 불완전 고용상태로 진입하면서 이들의 고용안정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고용률 제고도 노동시장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52%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편 지난 7월18일 발족한 연구회는 노동법·인사조직·노동경제·사회복지·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과 추가 개혁과제 등을 오는 13일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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