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년 특별사면을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단행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 중심의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사면 계획을 일선 청과 교정당국 등에 공지했다.
당초 25일 0시로 사면 단행일이 예정됐으나 특별사면 및 복권대상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날짜가 일부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면은 정치인과 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한 민생 사면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은 크게 기준 사면과 특정인 사면으로 나눠진다. 기준 사면의 경우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것이다. 최근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에 내려보낸 '과거 총선·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대상을 추려달라'는 지침 등이 하나의 예시다.
특정인 사면은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등과 같이 특정 인물들에 대한 사면을 의미한다. 현재까지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등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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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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